법령 국토계획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강릉지원 2015.10.08 선고 2015구합128 판결
실시계획승인,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위는 형질변경과 같은 효과가 있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역균형개발법 초지법
2. 수원지방법원 2015.01.14 선고 2013구단4075 판결
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7 선고 2013구합17664 판결
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국토계획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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